앞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집주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세를 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세를…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 안하면 임대주택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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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집주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세를 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