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6월 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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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 안하면 임대주택 ‘등록 불가’

앞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집주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세를 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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