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이후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며 실손보험금의 비급여 주사 치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인원이 줄면서 알레르기 비염, 천식, 인후염 등 호흡기 질환 환자 수가 대폭 증가한 영향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실손보험금 비급여 청구 항목 중 비급여 주사료가 2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도수치료를 포함한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재판매가능치료재료(2.0%), 하지정맥류(1.6%) 등이 뒤를 이었다.
백내장 다초점렌즈삽입술은 상위 5개 항목에서 빠졌다. 백내장 수술 시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의료비 보장한도로 보험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2022년 나온 여파다.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 항목 보험금은 8조126억원으로 처음으로 8조원을 넘겼다. 급여 항목까지 포함한 전체 실손 보험금 지급액은 14조8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직전년도에 비해 1조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의료기관으로는 의원급이 32.9%로 3개년 연속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병원(23.0%), 종합병원(16.8%), 상급종합병원(16.0%) 순으로, 비율의 차이는 있었지만 순위 변동은 없었다. 단 5위는 요양병원에서 한방병원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말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2022년 대비 0.4% 증가했다. 보험사별로 보면 생명보험사는 606만건으로 8만건이 감소한 반면, 손해보험사는 2973만건으로 22만건이 증가했다.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한 보험손익은 -1조9700억원으로 적자 폭이 직전 년도에 비해 4400억원 증가했다. 발생손해액에서 보험료수익을 나눈 경과손해율은 103.4%로 2022년보다 2.1%포인트(p) 증가했다.
상품별 경과손해율은 3세대가 137.2%로 가장 높았다. 그동안 보험료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3년에 처음으로 보험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올해는 경과손해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4세대는 처음으로 100%를 넘기며 113.8%를 기록,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2026년까지 보험료의 조정이 없어 앞으로 경과손해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세대만 유일하게 100%를 밑돌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 차지한다”며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7월 시행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