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 고성 산불 구상권 소송 2심 ‘전부 승소’…손해배상금 모두 지급 고성 산불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법정 소송을… ■ 1심에선 “한전 책임 20%”…정부 등 “상고 여부 검토” 이번 소송은 정부가 이재민에게 선 지급한 재난지원금 400억 원을 한전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전, 고성산불 재난지원금 책임 없어”, 2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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