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복귀하겠다’며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원과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복귀하지 않은 유턴기업이 28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출입은행 지원금의 90%가 국내복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지원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한국수출입은행(수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유턴기업 혜택을 받은 기업은 모두 41개였다. 이 가운데, 28개 기업이 국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조업 준비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원금 1조9025억원 중 1조7193억원이 조업 미개시 기업에 지원됐다.
유턴(U-turn) 기업은 중국 등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진출한 뒤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비수도권으로의 이전기업에 한해 조세감면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조업 미개시 유턴기업 지원규모는 2018년~2019년에는 1개 기업, 8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0년에 5개 기업 2030억원으로 규모가 급증한 후 2021년엔 15개 기업 6239억원, 2022년 24개 기업 1조1372억원으로 가파르게 확대됐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28개 기업 1조7193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유턴기업은 선정 후 5년 이내에 국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하지만 기간 도래 이전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사실상 국내 복귀를 무기한 지연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수은 지원금 중 90%가 유턴하지 않은 유턴기업에 지원된 것이다.
유 의원은 “일부 유턴기업들이 국내 복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문제”라며 “2017년부터 수은의 유턴기업 지원을 받고 있으나 6년째에 접어든 올해도 국내로 복귀하지 않은 기업도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차후 수은의 유턴기업 지원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유턴기업 국내 복귀 실적이 저조하다면 유턴기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현재 수은은 유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만을 집행하고 유턴기업 선정 및 사후관리는 전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를 따르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수은은 유턴기업의 조속한 국내복귀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