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별로 저출생대책 평가한다…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정부 부처별로 저출생대책 평가한다…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입력 : 2024-08-30 16:31:04

저고위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12월 저출생 대책, 부처별 자체 평가200명 참여 국민모니터링단 발족인구전략기획부 추진단 9월 운영 시작신혼·출산가구 대상 매입임대 2만호 추가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항목 신설

정부가 올해 안에 정부 부처별로 저출생 대책의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9월에는 전국적인 모니터링단을 꾸려 저출생 정책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정부는 2030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1.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는 12월 부처별로 저출생 정책의 효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맞돌봄 및 일생활 균형, 돌봄·교육, 결혼·출산 친화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의 핵심 과제별로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까지 부처별로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에는 각 부처가 실시한 자체평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저고위는 “저출생 대책의 착실한 이행과 함께 대책의 성과를 실제 효과성 위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편하는 등 성과 관리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한 대로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꾸려 9월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향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조직·예산 등 관련 사항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단장을 맡아 관련 예산과 청사를 확보하고 조직 구성과 관련 법령 제·개정을 지원한다. 또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제도·평가제도의 세부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저출생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중에는 전국 단위의 ‘국민모니터링단’을 출범할 계획도 갖고 있다. 모니터링단은 미혼청년, 무자녀·유자녀 부부, 맞벌이 부부 등이 포함된 24~44세 성인 남녀 200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세대의 의견을 더 광범위하게 듣기 위해 100명가량으로 구성된 ‘미래세대자문단'(가칭)을 운영할 방침이다.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하도록 ‘아이를 키우는 일상의 즐거움’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가족·생명·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도 벌인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의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관련 지원을 신설 또는 추가 확대했다.

우선,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은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65개소)에 대해서는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저고위-17개 시·도-근로복지공단간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종교시설을 틈새돌봄(휴일·야간) 시설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간소화한다.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향후 2년간(2024~2025년) 공급하는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계획물량보다 2만호를 추가 확대해 총 6만호를 공급한다. 민간·공공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신설되거나 구체화됐다. 먼저, 다자녀 가구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50%의 K-패스 할인혜택을 신설한다. 다자녀가구의 첫째·둘째는 135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 등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된 2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시에도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을 신설해 추가 지원한다. 또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25% 비중으로 신설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9월에는 총 53개 과제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우선,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지원 확대 등 예산안과 연계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양육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9월 중 개시되는 (가칭)영‧유아학교,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의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가톨릭평화방송·원불교 원음방송 등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방영한다. 종교계 등과 연계한 캠페인도 전개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올해 6월 출생아 수는 감소했지만,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34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아쉽고 희망적인 소식이 교차하고 있다”며 “국민이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