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사고액 올해 3.8조 달할듯…작년의 3배로 역대 최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금 보증사고액이 올해 3조8000억원에 다다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가 자체 추산한 수치다. 이는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보증사고액의 3배를 넘어선다. 특히 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4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 해 전세 보증사고 예상액은 3조7861억원이다. 올 하반기 전세보증 만기 도래액 25조2000억원에 최근 3개월간 사고율을 고려해 산출한 수치다. 보증사고액이 지난해(1조1726억원)보다 3.2배로 늘어날 것으로 본 것이다.

보증사고 탓에 HUG가 세입자에게 지급을 완료한 전세금을 뜻하는 대위변제액은 3조1652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보다 3.4배 증가할 전망이다.

HUG는 내년 전세 보증사고액은 3조5718억원으로 다소 줄어들지만 여전히 3조원을 넘어서고 2025년 사고액은 2조665억원으로 추산했다. 즉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전세 보증사고액은 9조4244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에 따른 대위변제액은 내년 2조9860억원, 2025년 1조7268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 2018년 583억원이었던 HUG 대위변제액은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지난해 9241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대위변제액은 5년 새 54배로 폭증했다. 공기업인 HUG가 대위변제한 뒤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HUG가 전세보증보험이 아닌 다른 보증 사업에서 본 이익으로 채우는 만큼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셈이다.

전세금 보증사고의 90%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증사고를 분석해보니 서울에서 발생한 보증사고가 36%(1조626억원), 경기도는 34%(1조5154억원), 인천이 21%(9309억원)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의 보증사고율이 11.8%로 가장 높았고 연립주택(6.7%)과 오피스텔(6.0%)이 뒤를 이었다.

보증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공포로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올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자는 16만3222세대로 지난해 상반기(10만8823세대)보다 50%나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