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어난 아이는 영유아기 때 최대 4000만원 수준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육아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는 0-5세 시기 정부 지원 정책으로 받는 총수급액이 최소 2700만원에서 최대 4297만2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양육 상황별(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로 받는 보육료·육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등 정부 지원 수당을 모두 합한 것이다.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까지 합치면 총수급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출생아의 최소 수급액과 최대 수급액은 각각 780만원과 2508만원이었다. 2017년생은 최소 1740만원, 최대 3520만8000원이었다.
올해 출생아가 2012년 출생아보다 최소액 기준 246.2%, 최대액 기준 71.3% 더 많은 수급액을 받게 된다.
최근 태어난 아이의 총수급액이 더 큰 것은 그동안 육아지원 정책의 종류가 꾸준히 늘어나는 동시에 지급액과 지급 대상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보육료·육아학비 지원책은 2012년 일부 연령대부터 시작해 2013년 만5세 이하 전 연령으로 확대됐고, 2016년 7월부터는 맞춤형 보육이 실시됐다. 이후 2020년 3월부터는 기본보육시간 제도가 운영됐다.
아동수당은 2018년 선별지원(소득인정액 90% 이하)으로 도입된 뒤 2019년 71개월 이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지원으로 바뀌었다. 현재는 95개월 이하까지 대상이다. 가정양육수당은 지난 2013년 도입됐으며, 지난해 출생아부터는 부모급여를 받는다.
다만 이런 현금지원 정책이 실제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도 없지않다.
2012년 1.30명이었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동한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작년 0.78명까지 떨어졌다.
보고서는 “영유아기 보편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예산 투자 대비 효과성이 낮아 개선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현금성 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이나 사교육비 부담, 합계출산율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