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계약 기간 종료’ 임대인·임차인, 불법점유 여부로 갈등 1·2심 법원 “계약갱신 없어…건물 비워야 보증금 반환” 대법원 “건물명도·보증금 반환, 상호 간 동시이행 관계” ’임차인 보호’ 방점 찍은 판결…
[세상을 흔든 판결] 대법 “임차 건물명도, 보증금 반환보다 우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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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계약 기간 종료’ 임대인·임차인, 불법점유 여부로 갈등 1·2심 법원 “계약갱신 없어…건물 비워야 보증금 반환” 대법원 “건물명도·보증금 반환, 상호 간 동시이행 관계” ’임차인 보호’ 방점 찍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