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는 사업체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A씨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사업자등록증 상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방역지원금의 환수를 결정한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금을 사후에 환수하는 것이 공익에…
사업자번호 바꿨다고 지원금 환수?…권익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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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는 사업체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A씨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사업자등록증 상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방역지원금의 환수를 결정한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금을 사후에 환수하는 것이 공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