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4년간 전체 보증업무 수수료 2조1947억원 중 전세보증금보증 수수료만으로 2335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도 173건에 달하지만 보증에 가입했어도 효력이 없어 보증 업무의 책임감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간 공사를 상대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1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업무다.
수도권은 7억원이고 나머지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HUG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최근 4년 동안 전체 2조1947억원 가운데 총 2335억이다.
HUG 전체 보증업무에 있어 규모로는 분양보증 7448억원, 정비사업자금대출 5660억원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또 전체 보증수수료 대비 10.6%에 달하는 등 HUG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보증에 가입했음에도 추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 질권 설정 문제 등으로 보증효력이 없다.
이에 HUG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어 보증 업무의 책임감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맹성규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문제에서 증명된 것처럼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국민 주거안정의 안전판”이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HUG의 주 수입원이기도 한 만큼 가입시 설명의무부터 보증 이행까지 책임을 강화해 보증업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