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자에게 특정한 과실이 있으면 특례조항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처벌해야 하는데, 그런 예외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차로나 터널 안 등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거나 끼어들다가 사고를 내면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서, 보험에…
‘백색실선 침범’ 12대 중과실 아니다…대법원 “보험 있으면 형사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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