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사고 보험 있어도 범칙금 안 내면 처벌 못 피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면제받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면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면했습니다. 특례법 4조는 뺑소니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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