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 지원분 편성 안 해”
강병원 의원실 질의에 행안부 답변
지난달 7일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는 ‘다부동전적기념관’에 설치된 이승만과 전 대통령(오른쪽)과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 동상 / 김찬호 기자
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재단)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비 30%는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행정안전부 내년도 예산에는 기념관 설립 지원분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행안부는 ‘2024년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사업 예산 지원 여부’를 물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현재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2024년 예산 지원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행안부는 전직대통령법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에 따른 2024년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계획도 없다고 강 의원실에 답했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 4월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설립을 위해 추후 3년간 4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보훈부가 기념관 설립을 주도하려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아닌 ‘독립운동가’ 기념관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결국 민간재단이 시민 모금을 진행하고,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행안부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사업비 모금 방식이 바뀌었다. 재단 측은 그간 언론 인터뷰에서 건립 비용 70%는 시민 모금으로, 30%는 정부 지원금으로 채우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업비와 모금 목표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재단은 사업 부지와 건축 설계 등이 확정되지 않아 총사업비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단 관계자는 통화에서 “보훈부 460억원 예산 확보는 추진이 시작했을 때 계획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은 보훈부 소관이 아니다”며 “대통령 예우 관련 법에 의해 민간단체에서 모금을 하면 그 액수를 보고 행안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승만기념관 지원금이 내년에 편성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앙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는 급하게 지출할 곳이 생겼을 때다. 대통령기념사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색하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기념 사업 지원을 행안부에 신청해 심사를 받는 과정도 단기간에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재단은 아직 행안부에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