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에 채소·과일·육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예타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농식품바우처는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 농식품 구입비를 4인 가구 기준 월 8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채소·과일·육류·잡곡 등 국산 농식품을 농협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먹거리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농식품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이점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2020년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점진적으로 대상지를 늘려 올해는 24개 시·군에서 사업을 벌인다. 예타 통과에 따른 본사업 전환은 2025년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이날 재정사업평가위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산업·교통시설 등 총 11개 사업을 신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동해가스전 활용 탄소포집 및 저장(CCS) 실증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구축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제주 중산간도로 확장 등이 포함됐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