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2개월간 공영·민영보험 사기 단속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간 보험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찰청은 단속 기간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 의료법 위반 사안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한다.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600건, 검거 인원은 644명(구속 10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0.1%, 24.6% 증가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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