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⑦지원금 8800만원 초과시 35% 세금…업계 반발지원금도 사업소득으로 잡혀…법 개정안 발의에도 논의 없어
서울 종로구의 한 보신탕 가게에 ‘개사육농장 등 운영 신고확인증’이 붙어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개식용 종식 지원금’ 세금이 최대 45%…’비과세 법안’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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