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2008년부터 매년 공정거래 분야 학술연구의 발전과 공정위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날 발표회에는 4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먼저 최요섭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에코시스템 간 경쟁을 고려한 경쟁법 집행에 관한 연구’를 설명했고 복홍석 조정원 연구센터장과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창훈 한림국제대 미국법학과 교수가 ‘지속가능성 규제 강화와 경쟁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고 김성한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 과장과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변호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3부와 4부는 김철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이슈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홍동표 법무법인 광장 대표가 ‘기업결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각각 발표했다.
조정원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에 연구보고서를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도 조정원은 학술연구 지원사업 등을 통해 공정거래 분야의 학술연구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지희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